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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30/353페이지

통과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