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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589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건 · 1/4페이지

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철회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6철회원문 ↗

폐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6철회원문 ↗

폐기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2026-07-02철회원문 ↗

폐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2026-06-18철회원문 ↗

폐기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15철회원문 ↗

폐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3-31철회원문 ↗

폐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30철회원문 ↗

폐기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5철회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철회원문 ↗

폐기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2026-02-12철회원문 ↗

폐기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철회원문 ↗

폐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철회원문 ↗

폐기회계기본법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27철회원문 ↗

폐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6철회원문 ↗

폐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철회원문 ↗

폐기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철회원문 ↗

폐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철회원문 ↗

폐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철회원문 ↗

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8철회원문 ↗

폐기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5-12-10철회원문 ↗

폐기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0철회원문 ↗

폐기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4철회원문 ↗

폐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04철회원문 ↗

폐기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28철회원문 ↗

폐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철회원문 ↗

폐기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1철회원문 ↗

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폐기원문 ↗

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폐기원문 ↗

폐기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9철회원문 ↗

폐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철회원문 ↗

폐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철회원문 ↗

폐기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5-09-29철회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5철회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철회원문 ↗

폐기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철회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2025-09-01철회원문 ↗

폐기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9-01철회원문 ↗

폐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철회원문 ↗

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철회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2철회원문 ↗

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6철회원문 ↗

폐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철회원문 ↗

폐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5-07-23철회원문 ↗

폐기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7철회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철회원문 ↗

폐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5-07-11철회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