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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29/353페이지

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원문 ↗

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3원안가결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