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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31/353페이지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안가결원문 ↗

계류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통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0원문 ↗

통과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통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