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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28/353페이지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통과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안가결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6원문 ↗

통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방위원회2025-01-06원문 ↗

폐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철회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