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27/353페이지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원문 ↗

통과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8원안가결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통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수정가결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7원문 ↗

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7원문 ↗

대안반영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1-07원문 ↗

폐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5-01-07철회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