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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12건 · 21/375페이지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교육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9원문 ↗

통과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7-29수정가결원문 ↗

통과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7-29수정가결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9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