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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21/353페이지

계류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10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09원문 ↗

계류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08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05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