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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12건 · 22/375페이지

계류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은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동물복지기본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8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교통기본법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원문 ↗

계류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7-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