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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12건 (가결 638건) · 2026-09-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712건 · 20/375페이지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30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