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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06/353페이지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