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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05/353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수정가결원문 ↗

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은혜국민의힘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안가결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수정가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7원문 ↗

통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