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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07/353페이지

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6원문 ↗

통과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6원안가결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6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방사선산업 진흥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5원문 ↗

통과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원문 ↗

통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5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