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45건 (가결 638건) · 2026-09-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45건 · 121/375페이지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캐릭터산업 진흥법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통과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수정가결원문 ↗

통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안가결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