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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21/353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원문 ↗

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원문 ↗

통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30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9-30원문 ↗

대안반영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9원문 ↗

폐기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5-09-29철회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식량안보 기본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9원문 ↗

폐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9철회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9원문 ↗

대안반영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29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9-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