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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45건 (가결 638건) · 2026-09-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745건 · 122/375페이지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원문 ↗
통과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7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7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원문 ↗
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무소속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