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45건 (가결 638건) · 2026-09-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45건 · 120/375페이지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2원문 ↗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국방위원회2025-12-0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1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1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8원문 ↗

대안반영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원문 ↗

폐기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28철회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