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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16/353페이지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3원문 ↗

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23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3수정가결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2원문 ↗

대안반영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2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원문 ↗

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21원문 ↗

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1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0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0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