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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45건 (가결 638건) · 2026-09-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45건 · 115/375페이지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원문 ↗

통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수정가결원문 ↗

계류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0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09원문 ↗

대안반영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0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