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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17/353페이지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7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7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6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6원문 ↗

대안반영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5원안가결원문 ↗

통과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5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0-15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5원문 ↗

대안반영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0-14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0-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