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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14/353페이지

대안반영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9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9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수정가결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원안가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8원문 ↗

대안반영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