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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08/353페이지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보훈문화진흥법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1원문 ↗

대안반영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1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원문 ↗

통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수정가결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1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원문 ↗

대안반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