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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33건 (가결 638건) · 2026-09-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33건 · 107/375페이지

계류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최혁진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3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