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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618건 · 109/353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0원문 ↗
폐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철회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10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원문 ↗
통과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수정가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7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07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