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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06/353페이지

계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4수정가결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