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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33건 (가결 638건) · 2026-09-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33건 · 106/375페이지

통과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통과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