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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33건 (가결 638건) · 2026-09-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33건 · 87/375페이지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국민의힘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폐기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철회원문 ↗

폐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철회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국민의힘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돌봄기본법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차별금지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04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6-02-0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정무위원회2026-02-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