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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618건 · 86/353페이지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국민의힘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2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