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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33건 (가결 638건) · 2026-09-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33건 · 84/375페이지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1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0원문 ↗

대안반영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0원문 ↗

대안반영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