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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84/353페이지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지방의회법안

신동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4원문 ↗

대안반영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최혁진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3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