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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33건 (가결 638건) · 2026-09-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733건 · 83/375페이지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2-13원문 ↗

계류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2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6-02-12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폐기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2026-02-12철회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만성콩팥병관리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2-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