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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83/353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2-26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24원문 ↗

통과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통과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수정가결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4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