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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769건 (가결 587건) · 2026-08-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769건 · 353/356페이지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원문 ↗

대안반영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05원문 ↗

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5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5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05철회원문 ↗

대안반영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05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05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6-05철회원문 ↗

폐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2024-06-05철회원문 ↗

계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