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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769건 (가결 587건) · 2026-08-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769건 · 352/356페이지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0원문 ↗

통과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0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10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10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조지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7원문 ↗

통과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안가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07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