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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769건 (가결 587건) · 2026-08-0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769건 · 334/356페이지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2원문 ↗

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2원문 ↗

통과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02철회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2원문 ↗

통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02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2원문 ↗

대안반영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1원문 ↗

통과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원문 ↗

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01원문 ↗

대안반영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1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