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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769건 (가결 587건) · 2026-08-0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769건 · 333/356페이지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3원안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3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03원문 ↗

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3원문 ↗

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3원문 ↗

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07-03원문 ↗

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3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2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원문 ↗

대안반영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