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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769건 (가결 587건) · 2026-08-0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769건 · 322/356페이지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7-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통과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통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