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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745건 (가결 587건) · 2026-08-0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745건 · 321/355페이지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19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07-19원문 ↗

대안반영간호법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9원문 ↗

대안반영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7-19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9원문 ↗

대안반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2024-07-18철회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7-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수정가결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8원문 ↗

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