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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93건 (가결 587건) · 2026-07-3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93건 · 284/354페이지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원문 ↗

통과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9수정가결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19원문 ↗

통과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19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9-19원안가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원문 ↗

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수정가결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원문 ↗

대안반영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통과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13원안가결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9-13원문 ↗

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13원문 ↗

통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13원안가결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3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