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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93건 (가결 587건) · 2026-07-3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93건 · 283/354페이지

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0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0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2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20원문 ↗

대안반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9-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9원문 ↗

대안반영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9-19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9원문 ↗

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원문 ↗

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19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9-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