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93건 (가결 587건) · 2026-07-3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93건 · 275/354페이지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원문 ↗

통과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통과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통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원문 ↗

통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수정가결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