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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93건 (가결 587건) · 2026-07-3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93건 · 274/354페이지

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1원문 ↗

대안반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0-10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0원문 ↗

통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1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1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0원문 ↗

대안반영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8원안가결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8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08원문 ↗

대안반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8원문 ↗

통과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8수정가결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08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