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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63건 (가결 587건) · 2026-07-3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63건 · 247/354페이지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장애여성지원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원문 ↗

통과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원안가결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대안반영환자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촌기본소득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대안반영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대안반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