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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63건 (가결 587건) · 2026-07-3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663건 · 246/354페이지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5원문 ↗
통과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5수정가결원문 ↗
폐기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5철회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대안반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4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4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4원문 ↗
계류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통과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수정가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