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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63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63건 · 238/354페이지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19원문 ↗

통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2024-12-19철회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통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계류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