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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63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63건 · 237/354페이지

대안반영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문 ↗

통과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통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안가결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