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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22/353페이지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원문 ↗

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수정가결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