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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21/353페이지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대안반영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통과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