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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02/353페이지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의회법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0원문 ↗

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생명안전기본법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원문 ↗

대안반영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7원문 ↗

대안반영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7원문 ↗

통과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수정가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