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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201/353페이지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3-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1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3-11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3-11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0원문 ↗

대안반영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