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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85/353페이지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0원문 ↗

대안반영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0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0원문 ↗

대안반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10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0원문 ↗

통과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10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0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