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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42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42건 · 184/353페이지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4-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문 ↗

대안반영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4-14원문 ↗

통과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안가결원문 ↗

계류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원문 ↗

통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4수정가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14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