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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618건 · 141/353페이지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19원문 ↗

통과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8-1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1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8원안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8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8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4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