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아이
EAGLE EYE
후원

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618건 (가결 587건) · 2026-07-2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618건 · 140/353페이지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