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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783건 (가결 685건) · 2026-09-1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783건 · 129/376페이지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3원문 ↗